국민행복을 위한 실천’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2014.02.11 보건복지부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 ’17년에는 64% 까지 축소

◦올 하반기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 ’15년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 70%까지 확보

◦간병은 금년에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 경증치매환자 5만명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금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금년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①건강한 삶 보장, ②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③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④걱정없는 아동 양육, ⑤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4년 보건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2014년 보건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국민 행복·희망 실현

주요 과제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육

맞벌이 지원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정책목표 (가치)

국민희망 노후생활 안정 빈곤탈출과

생활보장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건강한 삶 보장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여건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감소

저출산 고령화 심화

1.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3대 비급여 개선 <비급여개선팀장 권병기 044-202-2429>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044-202-2730>

선택진료비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 ‘17년에는 64% 까지 축소”

- ’14년 선택진료비 인하, ’15∼’16년 선택진료 의사수 축소(80%→ 30%), ’17년 건강보험으로 흡수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15∼’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원치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든다.

‘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사 례>

위암이 전이된 71세의 A환자는 수술과 입원비에서 421만원 선택진료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약 274만원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