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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의사 보청기) 댓글 요청 등록일 : 20.06.04  | 조회 : 649
  206495415(1)_2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_보건복지부 행정예고_200603.hwp( 1016KB )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수많은 의견과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급여보청기 판매인력 기준에 포함한 행정예고가
2020.6.3. 공고되었습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 근무할 것

1.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이론교육은 최소 300시간,
실습교육 및 현장실습은 최소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

------------------------------------------------------------------------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보청기 판매의 공식적인 허용은
보청기 센터 및 보청기 판매업자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단을 포함하여 처방, 판매, 검수확인을 하는 것은
제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검수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부실한 보청기적합 서비스로 인해 노인의 청력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으며
, 부정수급의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기금의 낭비가 불보듯 뻔함.

2. 전문의의 보청기 판매는 전통적으로 보청기 판매업을 해왔던 영세 보청기판매업소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일자리의 창출은 커녕 일자리를 빼았기는 제도로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임.

따라서 온라인, 언론, 직접항의, 관련 법 자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시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선 전자공청회(보건복지부 행정예고 사이트)에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주의하실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비회원로그인)을 통한 인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로그인 상태에서 별도로 보건복지부 댓글사이트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에 접속하셔야 댓글달기가 가능합니다.

3. 난청인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과 보청기센터를 위해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보청기를 판매하시는 센터 및 판매점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4. 별첨: 보건복지부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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