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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달기 요청 등록일 : 18.10.26  | 조회 : 547
  18102617343(1)_첨부_건강보험법개정안 예고고시_청능사협회 의견서_181026.pdf( 201KB )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별지서식 21호~23호(보청기처방 및 검수확인)에 대한 예고고시가
2018.9.28.~11.7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청능사협회에서는 보장급여비지급청구서는 찬성,
보장구처방전은 반대 → 복지카드(청각장애)로 대체,
보장구검수확인서도 반대 → 현 보장구검수확인서는 폐지하고 별도 보청기검수확인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 한국청능사협회 의견서 참조)

이에 각 회원님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므로 첨부된 “청능사협회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회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올리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꼭 의견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2. ‘진행’ 탭 누르기

3. 번호(5번) → 국민건강보험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클릭

4. ‘찬성’ ‘반대’ ‘기타’ 중 원하시는 의견 클릭 후에 글씨기 탭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네이버, 페이스북 등 타 사이트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 후 로그인

5. 로그인 후에 글을 입력 후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2천자까지 의견이 등록됨

※ 첨부: 한국청능사협회 의견서

감사합니다

 
|   10월 8일 청력보건법안 발의 안내: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긴급 공지 - 항의 집회: 11월 6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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